페루의 UIT
오늘은 UIT 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페루는 공화국으로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룬지 자그마치 204년이 되는 나라입니다.
법도 정치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꽤 오랜 기간동안 갈고 닦아 온 국가이죠.
물론 그렇다고 다 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을 무려 5번이나 갈아치운 나라이고,
범죄 검거율이 100%를 넘는다는 한국과 달리, 경찰 눈앞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잡지 못하는 일이 비일 비재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체감상 한국의 1960년~2020년 생활상을 마구 섞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 한국이 페루로부터 배울만한 것이 있으니.. 그 중 하나는 바로 바로.. "UIT" 라는 단위(?) 입니다.
UIT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세무단위) 는 세금, 벌금, 법률 적용 한도 등을 표기하기 위한 "기준 금액단위" 이며, 다양한 행정 절차에 사용 됩니다.
https://www.sunat.gob.pe/legislacion/codigo/textoCompleto-TUO-CT.pdf
한국에선 보통 " (형법 제45조)에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 (형법 제47조)에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처럼 금액을 확정 명시하는 반면,
페루에서는 " se aplicará una multa equivalente al cuarenta por ciento (40%) de la UIT (40% UIT 에 해당하는 벌금을 적용한다)" 와 같이 UIT 를 단위로 해서 법령을 구성하고
매년 UIT 단위금액을 갱신해 주어, 법령마다 들어있는 모든 금액에 대한 정보를 함께 자동갱신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요.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상수값이 아닌 변수를 정의해서 쓰는 것처럼,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 UIT 의 가치는 아래와 같이 페루 경제 재정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MEF)에서 발표하는 값을 참조하며, 페루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 2020년: 4,300솔
- 2021년: 4,400솔
- 2022년: 4,600솔
- 2023년: 4,950솔
- 2024년: 5,150솔
- 2025년: 5,350솔
사용 예를 하나 보자면 이렇습니다.
Arica 씨는 작은 회사 A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루 세무 규정에 따르면, 1/4 UIT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 외 몇가지 조건에 부합 시 "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 UIT 기준에 따르면 2021년에는 그 가치가 1100솔(2021년의 1/4 UIT )이 넘을 경우에 자산 인식을 해야했고, 25년 부터는 1337.5솔(2025년의 1/4 UIT)이 넘을 경우 자산 인식을 해야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렇지 않나요?